2014년03월15일 16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은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3개
② 4개
③ 5개
④ 6개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1.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는 검사 또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- 옳은 설명
2.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. - 옳은 설명
3.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는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다. - 옳지 않은 설명 (경찰은 체포·구속을 시행할 수 있지만, 적부심사는 검사 또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)
4.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. - 옳은 설명
5.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법원에서 심사를 받은 후에도 경찰이 체포 또는 구속을 유지할 수 있다. - 옳은 설명
6.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법원에서 심사를 받은 후에도 검사가 체포 또는 구속을 해제할 수 있다. - 옳은 설명

따라서, 적절하지 않은 것은 3개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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